산부인과내시경학회(이사장 배덕수)가 내년 7월부터 DRG 전면시행과 관련해 3차병원를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정원 교수24일 산부인과내시경학회 이정원 총무이사(삼성서울병원)는 "앞서 1, 2차병원을 대상으로 DRG를 실시한 결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3차병원까지 확대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내년 DRG 전면확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DRG시행 이후 2차 병원들은 자궁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MRI촬영을 하는 경우, 퇴원 조치를 한 후에 다시 외래로 접수를 받아 검사비를 결재하는 등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불가피한 외래 비용전가 현상 등 DRG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3차병원은 2차병원보다 복합질환 및 중증질환자가 더 몰리는 데 수가를 DRG로 묶어버리면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까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이 총무이사는 "현재 부인과 수술 수가가 현실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DRG가 시행되면 3차 의료기관으로 중증환자의 쏠림현상이 심각해질텐데, 앞으로 중증환자가 갈 곳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3차의료기관 전면 시행에 앞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사전평가를 통해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내시경학회는 지난 23일 TFT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내시경학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도 'DRG 시행에 따른 부인과 내시경 수술의 미래와 대책'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 총무이사는 3차병원에 DRG를 실시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다.
그는 "3차병원까지 수입을 남기기 위해 저가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을 사용하는 등 수가를 맞추기에 나서면 1, 2차 의료기관은 더 힘들어진다"면서 3차의료기관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둘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내시경 수술의 경우 행위별수가이다보니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들여와서 의학발전을 이뤄왔는데 앞으로 DRG로 묶이면 어떤 의사가 새기술을 연구하겠느냐"라면서 "의사의 진료자율권은 물론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부인과 수술의 70%가 내시경수술인데 이는 고가의 의료장비와 치료재가 필요해 DRG로 전환되면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면서 "불가피하게 내시경수술에서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등 의학이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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