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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심평원 심사 공개 압박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25 0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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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결과 공개는 의료계와 심평원의 불신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 입니다."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메디칼타임즈> 인터뷰에서 심사결과 공개의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김용익 의원이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심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질타하자 내년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시작으로 2014년 전산심사, 2015년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사건 등으로 단계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외부의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수준 높은 심사 단계를 확립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도 유사한 공개사례를 토대로 진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개원 후 12년간 베일에 싸였던 심사결과는 지원별, 심사위원별 상이한 잣대로 삭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의료계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김 의원은 "심사결과 미공개는 1970년대 의료보험조합연합회부터 지속된 것으로 그동안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심평원 국감 당일 답변을 받겠다고 작정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의 단계적 공개와 관련, "심평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역제안 했다"며 "연간 1억 5천만 건에 달하는 심사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유형별로 나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사결과 공개로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한 상이한 잣대를 적용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표준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면 의사들이 삭감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은 재임기간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평원의 심사결과 공개방안 실행을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김용익 의원이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심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질타하자 내년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시작으로 2014년 전산심사, 2015년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사건 등으로 단계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외부의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수준 높은 심사 단계를 확립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도 유사한 공개사례를 토대로 진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개원 후 12년간 베일에 싸였던 심사결과는 지원별, 심사위원별 상이한 잣대로 삭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의료계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김 의원은 "심사결과 미공개는 1970년대 의료보험조합연합회부터 지속된 것으로 그동안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심평원 국감 당일 답변을 받겠다고 작정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의 단계적 공개와 관련, "심평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역제안 했다"며 "연간 1억 5천만 건에 달하는 심사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유형별로 나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사결과 공개로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한 상이한 잣대를 적용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표준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면 의사들이 삭감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은 재임기간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평원의 심사결과 공개방안 실행을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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