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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안 "포괄수가 전면실시·총액계약제 아직은…"
경실련, 대선후보 3명 공약 비교평가 "의료계 눈치보고 있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26 1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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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명의 대선후보가 제시한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어떨까.
세 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80%로 잡고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선후보 3인. 왼쪽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선후보에게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공약을 물었고, 이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세 후보는 모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를 80% 이상으로 제시했으며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 인력 및 시설 확충을 통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급여화에도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은 "지불제도 개혁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 세 후보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의료계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공공의료기관 인력 처우 개선안을 제시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해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하게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경실련은 "소요재정과 정책실천 시간표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론적 답변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보장성 강화에 동의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각 정책에 들어가는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대선후보 3인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및 의료불평등 해소 공약
세 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80%로 잡고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 후보는 모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를 80% 이상으로 제시했으며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 인력 및 시설 확충을 통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급여화에도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은 "지불제도 개혁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 세 후보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의료계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공공의료기관 인력 처우 개선안을 제시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해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하게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경실련은 "소요재정과 정책실천 시간표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론적 답변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보장성 강화에 동의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각 정책에 들어가는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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