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보험료 부과 한계 봉착…건보 재정 국고지원 늘려야"
보사연 신영석 부원장 주장…복지부 "부과체계 개선 우선" 신중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25 16:40:08
-
가
-
URL복사 
건강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보험료에 의존하는 대신 조세 비중을 늘리는 등 재원 조달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 해야 하며,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보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재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낮아지면 보험료 부과 기반인 임금 상승에 한계가 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보험료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을 소득세 성격의 보험료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 지원금인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해 조세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6개월간의 연구 끝에 마련한 보험료 부과 체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해야 한다는 안의 연장선이다.
토론자로 나선 관계자들은 신 원장의 발표에 공감하며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은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조세체계로 전환하고 고민할 시점이 됐다. 조세 비중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복지공동회의 조중근 공동대표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소비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백진주 사무관도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과 조세 비중 늘리는 방안에 동의는 했지만 현재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제도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사무관은 "단기적으로 소득파악의 정도와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건강보험재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낮아지면 보험료 부과 기반인 임금 상승에 한계가 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보험료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을 소득세 성격의 보험료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 지원금인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해 조세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6개월간의 연구 끝에 마련한 보험료 부과 체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해야 한다는 안의 연장선이다.
토론자로 나선 관계자들은 신 원장의 발표에 공감하며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은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조세체계로 전환하고 고민할 시점이 됐다. 조세 비중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복지공동회의 조중근 공동대표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소비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백진주 사무관도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과 조세 비중 늘리는 방안에 동의는 했지만 현재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제도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사무관은 "단기적으로 소득파악의 정도와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 초음파 빗장 풀린다…대상 질환·횟수·수가 오늘 확정 2012-10-25 06:32:47
- "수가 인상" "건정심 문제 없다"…의료계 기대·공분 2012-10-25 06:30:31
- "뒤늦게 다른 과 협진 요청한 과실 7천여만원 배상" 2012-10-25 06:27:52
- [국감]"국내제약, 틈새신약 개발 집중 바람직" 2012-10-24 17:02:27
- [국감]임 장관 "성분명 부대조건 바람직하지 않다" 2012-10-24 16:00:4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