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민주당 초선위원들, 상시국감 위한 법안 발의 추진
김용익 의원 주최 토론회…증인 불출석·자료부실 방지책 병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1-01 09:59:57
-
가
-
URL복사 
야당 초선의원들이 국정감사의 상시 개최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네트워크(민초넷, 대표 김용익 의원)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19대 초선의원의 첫 국정감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남윤인순, 김성주, 이언주 및 임내현(환노위), 신경식, 최민희(문광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이번 국감의 문제점으로 여당의 정권 감싸기에 따른 일부 상임위 파행운영과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 증인 불출석 등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심의 등 한정된 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행정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국회 쇄신 차원에서 공항 및 기차역 의전실 이용안하기와 회기 중 골프 및 외유 금지, 국회의장과 부의장 의전비용 줄이기 등 기득권 내려놓기에 공감했다.
김용익 의원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상시 국감과 함께 상하반기 예산결산 심의 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감 증인 불출석과 부실한 자료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남윤인순, 김성주, 이언주 및 임내현(환노위), 신경식, 최민희(문광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이번 국감의 문제점으로 여당의 정권 감싸기에 따른 일부 상임위 파행운영과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 증인 불출석 등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심의 등 한정된 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행정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국회 쇄신 차원에서 공항 및 기차역 의전실 이용안하기와 회기 중 골프 및 외유 금지, 국회의장과 부의장 의전비용 줄이기 등 기득권 내려놓기에 공감했다.
김용익 의원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상시 국감과 함께 상하반기 예산결산 심의 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감 증인 불출석과 부실한 자료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 법원, 줄기세포 성형수술 사기 친 원장 1년 선고 2012-11-01 06:55:31
- 휴업 미신고 업무정지·과태료 이중 처분 개선된다 2012-10-31 12:09:00
- "중소병원 약사 인력 대란 심화…제도 개선 시급" 2012-10-31 12:08:51
- 공단-병협 부대조건 합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삭제 2012-10-31 12:05:44
- 정부, 외국인 환자 유치·병원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2012-10-31 12:02:5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