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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담배규제협약 총회 차기의장 문창진 씨 선출
제5차 당사국 총회 폐막, 서울선언문 채택 등 성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1-18 2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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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정서는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 감독, 위반 시 형사 책임(수사․기소)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 마련,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간 공조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의 협약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협약 당사국은 흡연 및 담배연기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협약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담배규제에 대해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지원을 한다 등 6개 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문창진 한국증진재단 이사장(전 복지부차관)을 차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임기 2년.
의장은 협약 최고 의사결정체인 당사국 총회의 수장으로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협약 사무국 업무와 예산 집행의 감시 및 협약 사무국장임명 추천권 등을 보유하게 된다.
이외에도 협약 제9조 '담배제품의 성분에 관한 규제' 협약 제10조 '담배제품의 공개에 관한 규제'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대폭 보강했다.
폐회식에서 임채민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논의한 성과가 향후 금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모으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에 열리는 제6차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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