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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고혈압·당뇨 예방 관리사업비 왜 감액해!"
내년 예산안 심의 보류…복지부 "만성질환관리제로 치료 도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1-20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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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사업(일명 '고당' 사업) 예산 편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예산소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고당 사업 관련 예산안을 감액하자 심사를 보류시켰다.
보건복지위는 20일 예산소위원회에서 복지부의 고당사업 예산안을 보류시켰다. 사진은 국감에서 야당측 의원들 모습.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올해 87억원에서 내년도 112억원의 증액(28%)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의 핵심인 고혈압과 당뇨 예방관리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5개 시도(보건소)에서 6개월 실시하던 것을 내년에는 25개 시도에서 12개월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이를 적용하면, 사업 예산은 증액됐으나 주민들의 혜택은 감소하는 셈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 대상의 합병증 진료비(9500원, 연간)가 폐지되고 진료비(진료비 1500원+약제비 3000원) 중 약제비 1000원이 삭감된 액수이다.
복지부 측은 "올해 6개월분 사업 예산을 1년 시행 예산으로 환산한 후 재정사업을 자율평가한 결과 미흡사유가 있어 20%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올해 4월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도입돼 1차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속 치료 등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는 노인층과 취약계층의 약제비 지원까지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보건소 시범 대상을 줄이더라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원비를 유지해야 한다며 예산안 심의를 보류했다.
고당 사업 예산 심의 보류 결정을 놓고 회의 후 의원 측과 복지부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을 연출해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2013년도 복지부 예산안과 법안소위 상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예산소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고당 사업 관련 예산안을 감액하자 심사를 보류시켰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의 핵심인 고혈압과 당뇨 예방관리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5개 시도(보건소)에서 6개월 실시하던 것을 내년에는 25개 시도에서 12개월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이를 적용하면, 사업 예산은 증액됐으나 주민들의 혜택은 감소하는 셈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 대상의 합병증 진료비(9500원, 연간)가 폐지되고 진료비(진료비 1500원+약제비 3000원) 중 약제비 1000원이 삭감된 액수이다.
복지부 측은 "올해 6개월분 사업 예산을 1년 시행 예산으로 환산한 후 재정사업을 자율평가한 결과 미흡사유가 있어 20%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올해 4월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도입돼 1차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속 치료 등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는 노인층과 취약계층의 약제비 지원까지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보건소 시범 대상을 줄이더라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원비를 유지해야 한다며 예산안 심의를 보류했다.
고당 사업 예산 심의 보류 결정을 놓고 회의 후 의원 측과 복지부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을 연출해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2013년도 복지부 예산안과 법안소위 상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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