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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민수 과장 "의협 투쟁에 몰두해 안타깝다"
외과학회 강연에서 질타 "의정 힘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11-29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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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3차의료기관 DRG 확대 등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의협이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안타깝다."
박민수 과장
복지부 박민수 과장(보험정책과장)은 29일 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포괄수가제의 이해와 대책' 세션에서 '한국의 포괄수가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던 중에 최근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DRG를 3차의료기관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연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해도 의협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박 과장은 "DRG 관련 포괄수가발전협의체 분과위를 구성해 각 진료과별로 논의하려고 접촉했지만, 의협을 거쳐서 각과 개원의협의회와 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진료과별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만약 앞으로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 할 수 없다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앞서 시행된 정부 정책으로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의료계 전체적인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복지위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을 간신히 막아놓은 상태"라면서 "사실 이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작은 부분을 놓고 분쟁만 해서는 득이 될 게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DRG를 3차의료기관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연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해도 의협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박 과장은 "DRG 관련 포괄수가발전협의체 분과위를 구성해 각 진료과별로 논의하려고 접촉했지만, 의협을 거쳐서 각과 개원의협의회와 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진료과별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만약 앞으로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 할 수 없다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앞서 시행된 정부 정책으로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의료계 전체적인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복지위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을 간신히 막아놓은 상태"라면서 "사실 이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작은 부분을 놓고 분쟁만 해서는 득이 될 게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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