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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료기 대책, 그 나물 그 밥
정희석 기자
기사입력: 2012-12-20 0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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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과 글로벌기업 제품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4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6개 의료기관이 8개 제품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국산 의료기기 3개 신제품 성능이 글로벌기업 제품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실수요자인 대학병원과 공급자인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1:1 매칭해 국산 의료기기 수요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선택과 집중'을 한 나머지 테스트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지원업체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국내 의료기기업체 대표는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사업처럼 각종 정부 지원금이 피부과 레이저장비나 X-ray 등 일부 의료기기업체에만 매번 중복 지원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충분한 재정 여건을 갖춘 업체보다는 정말 영세한 나머지 임상시험조차 할 수 없는 소규모업체들에게 지원금이 쓰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기를 테스트하는 대학병원의 쏠림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의 한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장은 "최근 들어 대학병원과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뤄지는 정부 지원사업이 많아졌는데 대부분 '빅 5' 병원만 국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유명한 교수가 있거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지방은 홀대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산 의료기기의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에 달하며, 특히 피부과 레이저장비나 디지털 X-ray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다국적기업 제품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다.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은 환영하지만 이미 경쟁력을 갖춘 일부 의료기기업체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건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다.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일회용 부속기구 '오버튜브' 조차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진정한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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