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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상 성과 없으면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1-02 1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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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환규 회장은 현 정부가 이달 안에 가시적인 협상 성과물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다시 강경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노환규 회장은 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이면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현 정부와 협상할 게 있고, 차기 정부와 할 게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현 정부와 협상할 것은 1월 중 결론이 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는 협상 결렬을 의미하고, 유보했던 강경투쟁(휴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에 ▲수가결정구조 개선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약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40시간 법정근무 제도화 ▲의-정 협의체 구성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이관) 등 7개 요구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이 외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의원급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현 정부와는 추가 요구안 협상에 집중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보다 근본적인 7개 요구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노 회장은 취임 이후 가장 아쉬웠던 순간을 묻자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포괄수가제를 꼽았다.
노 회장은 "7월 1일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한 수술 연기 시행을 이틀 앞두고 철회했고, 회원들은 실망과 함께 투쟁 동력 손실을 우려했다"면서 "당시에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노 회장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투쟁으로 규정했고, 그런 의미에서 투쟁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건정심과 관련, 노 회장은 "정부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복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노 회장은 "새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등 국민에게 경제적 진료를 강제하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방향이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 회장은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각론이 매우 부족하고, 그런 점에서 MB 정부와 유사점이 많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차기 정부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투쟁조직은 항상 동원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정부가 또 다시 의료정책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단체행동 등 투쟁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와 협상할 것은 1월 중 결론이 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는 협상 결렬을 의미하고, 유보했던 강경투쟁(휴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에 ▲수가결정구조 개선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약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40시간 법정근무 제도화 ▲의-정 협의체 구성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이관) 등 7개 요구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이 외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의원급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현 정부와는 추가 요구안 협상에 집중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보다 근본적인 7개 요구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노 회장은 취임 이후 가장 아쉬웠던 순간을 묻자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포괄수가제를 꼽았다.
노 회장은 "7월 1일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한 수술 연기 시행을 이틀 앞두고 철회했고, 회원들은 실망과 함께 투쟁 동력 손실을 우려했다"면서 "당시에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노 회장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투쟁으로 규정했고, 그런 의미에서 투쟁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건정심과 관련, 노 회장은 "정부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복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노 회장은 "새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등 국민에게 경제적 진료를 강제하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방향이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 회장은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각론이 매우 부족하고, 그런 점에서 MB 정부와 유사점이 많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차기 정부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투쟁조직은 항상 동원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정부가 또 다시 의료정책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단체행동 등 투쟁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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