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전반에서 양극화가 거론된 지 오래다.

의료의 경우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KTX 개통 이후 지방 대학병원 의사들의 자조적인 발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우리는 암을 진단만 하지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외래진료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료를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병원들 진료비의 31%는 서울 외 지역 환자들이 이용한 진료비이었다.

게다가 소위 빅5라는 서울 소재 대형병원의 2011년도 환자의 50% 정도는 서울외 지역의 환자이었고, 진료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환자와 입원환자 모두 55%의 진료비가 서울외 지역 환자의 진료비였다.

의료기관 종류별도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진료비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도 의원이나 전체 진료비 증가율 보다 높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진료비 비중이나 증가율 모두 더욱 높은 실정이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경쟁적인 몸집 불리기와 이에 따른 환자 집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공급의 양극화로 의료공급체계 붕괴라는 문제를 유발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병원, 병상과 장비는 물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까지 집중하는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 병원이나 병상의 신증축이 지속됨에 따라 의사를 비롯한 간호인력 등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결과 지방병원들은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위협받기도 한다.

의료기관 간에도 양극화 문제가 발생한다. 의원의 환자수와 진료비비중은 감소하고, 병원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으로 의료인력이나 환자가 집중됨에 따라 의원의 1차진료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중소병원 또한 의료인력이나 진료수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공급의 양극화는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수도권 환자들은 시공간적 측면에서 그들이 바라는 대형병원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지방의 환자들은 서울의 대형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함은 물론 교통비나 숙박비 등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난다.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대변되는 의료의 양극화는 거의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선 감이 있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서울을 이용한 타 지역 환자의 진료비는 3조 9748억원으로 경기(9조 6445억원)와 부산(4조 2948억원)을 제외한 시도 소재 의료기관의 총진료비보다도 많다.

환자의 수도권 집중은 진료할 기회를 박탈당한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진다. 이는 지방병원의 환자유인력을 저하시켜 병원의 경영난으로 이어 지고, 경영난은 의료기기나 우수인력에 대한 추가투자를 저해하여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우려된다.

의료기관 간에도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을 막기 위하여 일부 질환에 대해 대형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늘려 차등화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료 공급과 이용의 양극화는 사회경제적으로,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의료의 발전도 저해한다.

따라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등 지역의 의료수요에 상응하는 의료공급의 지원과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 양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과잉인 수도권의 병상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질 높은 의료를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역중심병원을 지원,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의료기관 간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공급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특히 외래환자 집중을 방지해야 하고, 의원을 중심으로 1차보건의료 기능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환자들의 병원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병원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이용자를 통제 내지 규제하는 방안을 활용했다.

그러나 공급을 창출하는 의료의 특성을 감안하면 환자 통제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요자인 환자 통제와 더불어 공급자에 대한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 그 예로 병원은 외래환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의뢰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종별가산율이나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평가항목으로 의뢰환자비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지원방안으로는 의원의 진찰료를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해 의원이 1차의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

의료공급자와 이용자 측면에서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원과 규제가 일관성있게 지속적이고 조화롭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