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심평원, 소비자단체로 착각하나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3-01-14 06:14:16
심평원이 최근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공개하자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비교한 결과 병원간 차이가 적지 않았다. 예들 들어 상급병실료는 최고 48만원에서 최저 8만원으로 나타났고, 2인실도 21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다양했다. 초음파진단료 역시 최고 20만 2000원에서 9만원으로 격차가 크게 났다.

그러자 심평원은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발상은 공권력 남용이자 폭력이다. 사실 비급여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당연하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 역시 너무나도 정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료영역에 대해서만 유독 색안경을 끼고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의료기관을 공공재적인 관점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없다. 오히려 최근 의료기관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을 보면 정부가 진료비를 통제하는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가격은 가격대로 통제하고, 민간의료의 공공재적 성격만 강조할 뿐이다.

무엇보다 심평원의 최근 행태를 보면 설립 취지에 충실한지 의문이다. 심평원은 가입자와 의료 공급자 사이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야 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의료소비자를 등에 업고 의료기관을 힘으로 압박하려는 듯한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오만하게 굴지 지켜볼 일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