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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의대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3-01-21 0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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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자로 발표한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특별감사 결과 서남대 설립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교비자금 330억원을 횡령했다. 정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 서남대 직원 13명과 부속병원 간호사 7명을 전임교원으로 허위 임용해 교원확보율을 조작했다.
무엇보다 서남대는 의대생들의 임상실습 시간까지 허위로 꾸몄다. 부속병원에서 2009년 1월 19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 54개 과목 총 1만 3596시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지만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가능 시간은 8034시간에 불과했다.
또한 부속병원이 연간 퇴원환자 실제 인원 수 및 병상이용률 등이 턱없이 낮아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2011년 8월 29일부터 2012년 10월 11일까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2개 학기동안 42명 학생에게 총 680학점을 부당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재학생, 졸업생들이 피해를 볼 상황에 처했다. 교과부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가능 시간이 학점 취득 최소요건에 미달한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 취소, 학점 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학위 취소, 부속병원에서 운영된 교육과정을 통해 부여한 42명의 680학점 취소, 외래교수 위촉 없이 부여한 파견 실습과목의 학점 취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남대 사학비리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과부는 일부 관계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문제를 덮었고, 의대생들이 여러 차례 시위를 벌였지만 방관해 왔다. 병협도 서남의대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남의대 남광병원은 수련병원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지만 매년 수련병원 신임평가를 통과해 왔다. 병협이 부실을 눈감아 주었거나 대충 평가한 결과다. 의학계 역시 자성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제 늦었지만 의대 교육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 의대인정평가 기준, 의대 진입장벽을 높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의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새롭게 해야 한다. 다시는 서남의대와 같은 사생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서남의대는 반드시 퇴출시켜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 학점 취소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재학생, 졸업생들을 어떻게 구제할지도 중지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서남대는 의대생들의 임상실습 시간까지 허위로 꾸몄다. 부속병원에서 2009년 1월 19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 54개 과목 총 1만 3596시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지만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가능 시간은 8034시간에 불과했다.
또한 부속병원이 연간 퇴원환자 실제 인원 수 및 병상이용률 등이 턱없이 낮아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2011년 8월 29일부터 2012년 10월 11일까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2개 학기동안 42명 학생에게 총 680학점을 부당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재학생, 졸업생들이 피해를 볼 상황에 처했다. 교과부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가능 시간이 학점 취득 최소요건에 미달한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 취소, 학점 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학위 취소, 부속병원에서 운영된 교육과정을 통해 부여한 42명의 680학점 취소, 외래교수 위촉 없이 부여한 파견 실습과목의 학점 취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남대 사학비리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과부는 일부 관계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문제를 덮었고, 의대생들이 여러 차례 시위를 벌였지만 방관해 왔다. 병협도 서남의대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남의대 남광병원은 수련병원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지만 매년 수련병원 신임평가를 통과해 왔다. 병협이 부실을 눈감아 주었거나 대충 평가한 결과다. 의학계 역시 자성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제 늦었지만 의대 교육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 의대인정평가 기준, 의대 진입장벽을 높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의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새롭게 해야 한다. 다시는 서남의대와 같은 사생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서남의대는 반드시 퇴출시켜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 학점 취소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재학생, 졸업생들을 어떻게 구제할지도 중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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