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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이상 쫓지 말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시해야"
사립대병원장들 지적…"의료계에 고통 분담하라는 방식 곤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1-25 06: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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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장들은 박근혜 당선자의 주요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지원 정책을 두고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래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사립대병원장들은 박근혜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평가하고 새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24일 미래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김영인 병원장은 "개인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로 인해 의료계에 고통을 분담하라는 식은 곤란하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병원들은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상황에서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만약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의료계에 부담을 전가한다면 살아남을 병원이 몇곳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 만큼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병원계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대목동병원 문병인 기획조정실장 또한 의료기관의 사정을 무시한 보건의료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적정한 수가를 인정해주면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것"이라면서 수가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지원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면서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5년간 지킬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박 당선자의 공약이 복지에 역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성이 잘못 잡혀 있다는 얘기"라면서 "일단 상급병실료나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급여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래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사립대병원장들은 박근혜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평가하고 새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병원들은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상황에서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만약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의료계에 부담을 전가한다면 살아남을 병원이 몇곳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 만큼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병원계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대목동병원 문병인 기획조정실장 또한 의료기관의 사정을 무시한 보건의료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적정한 수가를 인정해주면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것"이라면서 수가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지원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면서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5년간 지킬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박 당선자의 공약이 복지에 역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성이 잘못 잡혀 있다는 얘기"라면서 "일단 상급병실료나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급여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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