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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올라 기쁘지만 병원만 배 불리는 정책될 수도"
관련 학회들, 흉부외과 전철 밟을까 경계…"앞으로가 더 중요"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2-02 0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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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등 응급의료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 병원계는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 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정심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 50%, 전문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30% 각각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또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금도 현행 8900원에서 1만 7800원으로 100% 인상 시켰다.
#i1#이를 두고 대한응급의학회 곽영호 홍보이사(서울대병원)는 "진일보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거듭 주장해왔던 부분에 대해 일부 해결돼 기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더 남았다"고 환기시켰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신증수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또한 이를 계기로 중환자실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응급의료 관계자들은 이번 수가인상 대책이 응급의료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려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앞서 흉부외과 100% 수가 인상 이후 병원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곽 홍보이사는 "인상된 응급의료관리료가 실질적인 응급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CT, MRI 등 고가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예산으로 쓰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밖에도 응급의료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전문의, 간호사 수를 연동한 수가인상과 함께 응급실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환자의학회 신증수 회장도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만으로는 중환자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없다며 보완책을 제안했다.
신 회장은 "중환자실 전담의는 전문의가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의 대신 인건비가 낮은 인턴을 배치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하면 병원만 이득을 보고, 의료현장은 달라진 게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그는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영할 만하지만, 이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 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정심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 50%, 전문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30% 각각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또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금도 현행 8900원에서 1만 7800원으로 100% 인상 시켰다.
#i1#이를 두고 대한응급의학회 곽영호 홍보이사(서울대병원)는 "진일보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거듭 주장해왔던 부분에 대해 일부 해결돼 기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더 남았다"고 환기시켰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신증수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또한 이를 계기로 중환자실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응급의료 관계자들은 이번 수가인상 대책이 응급의료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려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앞서 흉부외과 100% 수가 인상 이후 병원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곽 홍보이사는 "인상된 응급의료관리료가 실질적인 응급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CT, MRI 등 고가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예산으로 쓰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밖에도 응급의료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전문의, 간호사 수를 연동한 수가인상과 함께 응급실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환자의학회 신증수 회장도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만으로는 중환자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없다며 보완책을 제안했다.
신 회장은 "중환자실 전담의는 전문의가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의 대신 인건비가 낮은 인턴을 배치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하면 병원만 이득을 보고, 의료현장은 달라진 게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그는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영할 만하지만, 이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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