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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의사표시 사전의향서 이원화 합의
국가생명윤리위 산하 특위, 5월까지 논의 후 결과 보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2-18 13: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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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사전의향서가 이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18일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죽임이 임박한 말기 환자가 작성하는 것(POLST, 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것(AD, Advance Directives)로 분리해 정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추정적 의사와 대리결정에 관한 인정 여부와 함께 인정한다면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윤성 위원장(서울의대 법의학 교수)을 비롯해 허대석 교수(서울의대 내과), 박형욱 교수(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 정재우(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박상은 원장(안양샘병원),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인영 교수(홍익대 법학과),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안기종 대표(환자단체연합회), 김명희 부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손호준 과장(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등이다.
특별위원회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죽임이 임박한 말기 환자가 작성하는 것(POLST, 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것(AD, Advance Directives)로 분리해 정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추정적 의사와 대리결정에 관한 인정 여부와 함께 인정한다면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윤성 위원장(서울의대 법의학 교수)을 비롯해 허대석 교수(서울의대 내과), 박형욱 교수(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 정재우(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박상은 원장(안양샘병원),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인영 교수(홍익대 법학과),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안기종 대표(환자단체연합회), 김명희 부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손호준 과장(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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