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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거부한 서남의대…더 이상 탈출구는 없다
교과부, 상반기 중 의평원 공식 인정 "부실의대 사태가 도화선"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2-19 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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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정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의평원이 실시중인 의대인증평가가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8일 "조만간 의평원이 정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몇가지 보완을 거친 뒤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평원이 정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의대인증평가가 의무화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의 졸업생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만약 의평원이 정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이 될 경우 평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의대의 기능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교과부가 의평원을 정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서남의대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서남의대는 의대인증평가가 도입된 이래 단 한번도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의평원이 자율 평가 인증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곪아가던 서남의대는 부실 실습 교육 등으로 졸업생과 재학생 148명이 학점 취소를 당할 위기에 놓이며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진작 의평원을 인증기구로 지정했다면 서남의대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이제라도 인증기구로 인정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인증평가 효율화를 위해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가며 노력해왔다"며 "물론 의평원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행정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어 시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적된 내용에 대해 의평원이 충분히 보완한 만큼 조만간 정부 인정 평가기구로 지정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8일 "조만간 의평원이 정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몇가지 보완을 거친 뒤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평원이 정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의대인증평가가 의무화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의 졸업생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만약 의평원이 정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이 될 경우 평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의대의 기능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교과부가 의평원을 정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서남의대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서남의대는 의대인증평가가 도입된 이래 단 한번도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의평원이 자율 평가 인증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곪아가던 서남의대는 부실 실습 교육 등으로 졸업생과 재학생 148명이 학점 취소를 당할 위기에 놓이며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진작 의평원을 인증기구로 지정했다면 서남의대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이제라도 인증기구로 인정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인증평가 효율화를 위해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가며 노력해왔다"며 "물론 의평원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행정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어 시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적된 내용에 대해 의평원이 충분히 보완한 만큼 조만간 정부 인정 평가기구로 지정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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