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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사 리베이트는 합법적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 "철저히 국민 시각에서 접근"


송형곤 대변인
기사입력: 2013-02-19 09:53:43
송형곤 대변인
리베이트(rebate)의 사전적 의미는 판매자가 지불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혹은 그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상거래에 있어서 흔하게 있는 할인제도의 하나이며 장기계약이나 대량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제조자가 판매처에 격려금을 주면서 판로를 유지할 목적으로 그 상품의 거래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영업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신규 거래처에 대한 개척비용이나 가격담합 및 조작에 의한 이면약정으로 주고받는 커미션 내지 수수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율(率)은 관습에 의하거나, 비용효과(費用效果)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대중은 리베이트를 '뇌물'로 받아들이면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매매상 수고를 끼친 개인에 대한 '특별한 사례'의 일종이므로 구매자 쪽이 리베이트 해당 몫 만큼 높은 가격으로 지불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과도한 리베이트는 제품 가격에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는 일반적인 상행위의 범주에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의 범위에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구매에서 환자는 선택권을 가질 수 없고 의사가 선택하는 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의사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한도 내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따른 질명을 진단하여 최선의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약을 처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는 자칫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라는 기준에서 선택되지 않고 리베이트를 고려한 선택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

물론 대다수의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지만 국민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환자들은 절대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것은 일부의 일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미 전체 의사 집단의 윤리성이 의심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항변은 절대 설득적이지 않다.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의사에 대한 신뢰이다. 이러한 신뢰는 의학적 지식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에게 윤리적인 면에서도 신뢰를 주어야 하며, 인간적인 배려와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가 있을까?

의사협회의 대변인으로서 십여 개월 동안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 신뢰가 없는 의사는 그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사들은 국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의사들 나름의 논리와 언어로 국민들을 이해시키려 한 것이다.

리베이트가 아무리 구조적인 문제이고 의사들은 억울하다고 소리쳐 봐야 국민들은 이미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들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레베이트의 구조적인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에 대한 단절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비단 리베이트 문제 뿐 아니라 의사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제도나 규제에 대하여 의사의 눈높이나 톤으로 접근하지 말고 철저히 국민의 시각,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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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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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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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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