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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살리기 위해 '건강관리 예방수가' 신설하라"
노원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제안…장현재 회장 "건보 틀 재설계"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2-28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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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사회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 건강관리 예방 수가의 신설을 주문했다.
의료인들을 쥐어짜서 재정을 확보하는 땜질식 건보제도 대신 예방과 질병의 조기 발견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재정 확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노원구의사회는 저녁 7시부터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갖고 각 부 회무보고와 함께 시도의사회 건의사항 등을 의결했다.
먼저 장현재 노원구의사회 회장은 "동네의원에 건강관리 예방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전면 재설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제도는 시행 36년 동안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많은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
장 회장은 "의료인을 쥐어짜서 재정을 확보하는 땜질식 제도로는 한국 의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개원의는 최악의 경영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34%를 차지하고 있던 동네의원이 10년만에 21.6%로 줄어들었다"면서 "대형병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 입어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재정 비중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회장이 제안한 해법은 '건강관리 예방수가'의 신설.
장 회장은 "WHO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쪽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발병 전에 예방하고 조기 치료하면 건보재정 증가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중병에 걸려 개인적으로 불행해지고 재정도 많이 드는 악순환의 구조를 끊어야 한다"면서 "동네 병원이 주최가 돼 중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수가를 신설해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노원구의사회는 올해 동네의원 살리기를 위한 토론회 개최와 개원가 사용 서식 책자 발간 등의 사업계획 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는 ▲의료보험청구 사전청구 프로그램 자체 개발 ▲개원가 세율 감소 방안 강구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 강구 ▲토요일 진료를 휴일진료로 전환할 것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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