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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적자로 폐업 속출…토요일 휴일가산 꼭 필요"
대개협 성명서 발표 "복지부 건정심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라"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3-07 0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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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토요일 휴일가산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일중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한국의 의료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 병원과 경쟁하는 의원은 영세성과 종별가산율의 불합리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개협은 "중소 자영업종인 의원들은 대출과 부채로 개원해 적자로 폐업하고, 부채를 떠안은 채 봉직의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지난 10년간 병원급의 경우 150%의 급여 증가율을 보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 지나지 않아 경영상태가 이미 최악의 상태라고 못 박았다.
대개협은 "기본진찰료의 동일한 인상은 결국 진찰료가 높은 병원에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원의 진찰료 인상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대안이 의원급 토요가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원에도 10만명이 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일반 직원 등 많은 가입자단체들이 보듬어야 할 국민들이 있다"면서 "휴일가산은 모든 자영업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협은 "결국 일차의료의 붕괴는 상급병원으로 환자 이동을 증가시켜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재정효과는 굳이 검증할 필요조차 없다"면서 의원의 토요가산을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한국의 의료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 병원과 경쟁하는 의원은 영세성과 종별가산율의 불합리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개협은 "중소 자영업종인 의원들은 대출과 부채로 개원해 적자로 폐업하고, 부채를 떠안은 채 봉직의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지난 10년간 병원급의 경우 150%의 급여 증가율을 보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 지나지 않아 경영상태가 이미 최악의 상태라고 못 박았다.
대개협은 "기본진찰료의 동일한 인상은 결국 진찰료가 높은 병원에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원의 진찰료 인상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대안이 의원급 토요가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원에도 10만명이 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일반 직원 등 많은 가입자단체들이 보듬어야 할 국민들이 있다"면서 "휴일가산은 모든 자영업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협은 "결국 일차의료의 붕괴는 상급병원으로 환자 이동을 증가시켜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재정효과는 굳이 검증할 필요조차 없다"면서 의원의 토요가산을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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