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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급여확대 검토추진반 가동
보험급여확대 대상 발굴 및 우선순위 집중 점검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8-23 0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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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보험급여 확대 대상 발굴 및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구성하여 급여 확대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확대 검토추진반은 보험급여실, 가입자 보호실, 연구센터 등 공단내 실무책임자로 구성됐다.
공단은 매월 2째, 4째 수요일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추진 과제별 문제점을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추진반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추진반은 ▲ 보험급여확대 대상항목의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 본인전액부담(100/100) 항목에 대한 급여전환 타당성 검토 ▲ 선진국의 급여범위와 급여수준 비교 ▲ 만성질환 독거노인 약제비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방안 ▲ 보장성확대 중ㆍ장기 계획 수립 등의 검토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급여 확대가 건강보험의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공단이 보험자로서 급여확대 방안을 주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보험급여확대 대상항목 발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의사협회 등 각 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확대 검토추진반은 보험급여실, 가입자 보호실, 연구센터 등 공단내 실무책임자로 구성됐다.
공단은 매월 2째, 4째 수요일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추진 과제별 문제점을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추진반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추진반은 ▲ 보험급여확대 대상항목의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 본인전액부담(100/100) 항목에 대한 급여전환 타당성 검토 ▲ 선진국의 급여범위와 급여수준 비교 ▲ 만성질환 독거노인 약제비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방안 ▲ 보장성확대 중ㆍ장기 계획 수립 등의 검토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급여 확대가 건강보험의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공단이 보험자로서 급여확대 방안을 주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보험급여확대 대상항목 발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의사협회 등 각 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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