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민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좌)과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우)를 8일 검찰에 고발했다.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사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집과 TV 토론, 거리 현수막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하고, 이제 와서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진영 장관 내정자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는 애초에 공약에 빠져있었다. 선거 캠페인과 정책은 다르다.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시민단체는 "현행법으로도 이미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은 90% 이상 보장하고 있어, 비급여를 포함한 병원비의 100% 보장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기초연금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수령자에게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진영 장관 내정자는 오는 11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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