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정보TF 손영래 팀장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 의견이 서로 달라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손 팀장은 19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 주최로 열린 병원의료정책포럼에서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방향'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발표하던 중 정부의 딜레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책 논의는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주축으로 진행하는데 얼마 전 의협은 선택진료비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구도 자체가 이상하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선 한번쯤 고려해봐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 입장에서 의협과 병협이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한다면 이를 반대할 수 없지만 논의 당사자인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선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에 따르면 새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전환 등 급여기준 확대와 함께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한다.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의협 및 병협 등 의료계 대표 단체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난감하다는 것이다.
손 팀장은 "사실상 전체 의료계에서 중증증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관련 있는 의료기관은 일부에 불과하다. 300병상 이하 병원은 전혀 관심 없는 일이며 대학병원이나 10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일부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진찰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병협 또한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대신 입원료 인상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노동영 암병원장은 의료와 복지를 구분해야 하며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정렬 기획조정실장은 간병료 지원에 대해서는 의료적 차원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종구 대외정책실장은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 예산의 80%를 의료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를 제시하며 "재원 마련에 대해 걱정할 것 없다. 찾으면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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