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항암제 임상시험후 보험청구 전면 조사

최근 5년 2~3상 시행한 79개 기관 대상…폐쇄병동도 점검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3-22 06:21:19
심평원이 최근 5년간 항암제에 대해 2~3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급여 청구 여부를 전면 조사중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에 대한 착오 청구가 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착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실 박명숙 부장은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보험심사간호사회 제1회 건강보험연수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박 부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항암제에 급여청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일부 사례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며 "이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심사 대상은 2~3상 시험을 진행한 전국 79개 기관으로 임상시험 피험자의 급여 청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박 부장은 "최근 5년간 임상시험을 진행한 항암제가 총 572개"라며 "이중 2~3상 임상시험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임상 1상은 구조적으로 청구를 하기 힘든 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평원은 조만간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 청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를 계획중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폐쇄병동이 일반 병동과 별도 병동으로 혼용되고 있는데다 이를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숙 부장은 "폐쇄병동 입원환자가 대부분 의료급여 환자이기는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 일반 병동과 별도 병동의 청구방식에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이러한 내용을 주의 깊에 모니터링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