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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취소…형사처벌 강화
김승남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불법의료 근절"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5-24 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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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국회와 복지부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승남 의원.
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보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24일 사무장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시술 강요와 부당청구, 환자 인권침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한 경우 위반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김승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 만원에서 5천 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근절과 부적법한 의료행위로부터 환자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은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시술 강요와 부당청구, 환자 인권침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한 경우 위반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김승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 만원에서 5천 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근절과 부적법한 의료행위로부터 환자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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