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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포괄수가제 확대되면 진짜 다 죽는다"
학회, 전국 주임교수회에서 대응책 논의…"무작정 시행 곤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5-28 1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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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까지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김선행 산부인과학회 이사장
28일 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에 따르면 전국 산부인과 주임교수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갖고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산부인과학회는 오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에서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최근 전국 산부인과 회원들에게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시행을 앞 두고'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제도시행 이후 문제에 대해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2012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산부인과학회는 타과에 비해 타격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2개 항목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산부인과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해 직격탄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부인과학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지난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한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회는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이 결정된 이후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 자리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면서 "해당 진료과목별로 심평원과 간담회를 몇 차례 가진 게 전부"라고 꼬집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의 간담회와 종합간담회 한차례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 수술'로 분리했다.
또 제왕절개술 후 자궁동맥색전술이나 자궁내풍선확장술을 한 경우를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산부인과학회 측은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가 최근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사무총장은 "이번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에서 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한 산부인과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면서 "현 상태로 제도를 시행하면 산부인과는 그야말로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학회는 오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에서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최근 전국 산부인과 회원들에게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시행을 앞 두고'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제도시행 이후 문제에 대해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2012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산부인과학회는 타과에 비해 타격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2개 항목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산부인과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해 직격탄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부인과학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지난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한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회는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이 결정된 이후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 자리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면서 "해당 진료과목별로 심평원과 간담회를 몇 차례 가진 게 전부"라고 꼬집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의 간담회와 종합간담회 한차례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 수술'로 분리했다.
또 제왕절개술 후 자궁동맥색전술이나 자궁내풍선확장술을 한 경우를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산부인과학회 측은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가 최근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사무총장은 "이번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에서 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한 산부인과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면서 "현 상태로 제도를 시행하면 산부인과는 그야말로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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