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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적자?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했나"
29일 폐쇄 조치…경남의사회 박양동 회장 "50년대 식 역할 곤란"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5-29 12: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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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결국 103년 전통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내렸다. 이를 목전에서 지켜본 경남의사회는 어떤 입장일까?
진주의료원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진주보건소에 폐업 신고도 마쳤다.
박 대행은 "수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자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해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어 폐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또 박 대행은 "진주의료원을 회생 시키기 위해서는 279억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매년 70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투입된 세금은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변질돼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경남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에 대해 "공공의료가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보건의료법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또 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등이다.
박 회장은 "과연 진주의료원이 이들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느냐"면서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민간의료기관들이 공공의료기관과 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진주의료원이 공공성이 강한 산부인과나 신생아실, 중환자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면 돈 없는 환자들이 진료 받을 곳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 '착한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면 '착한 적자'고, 민간은 '나쁜 적자'냐"면서 "정부 지원을 공짜라고 보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연 진주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을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라 병원이 부족하던 1950년대 식의 역할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의협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의료전문가단체답게 공공의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공론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어느 정도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감성적으로 일관한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대행은 "수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자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해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어 폐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또 박 대행은 "진주의료원을 회생 시키기 위해서는 279억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매년 70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투입된 세금은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변질돼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경남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에 대해 "공공의료가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보건의료법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또 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등이다.
박 회장은 "과연 진주의료원이 이들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느냐"면서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민간의료기관들이 공공의료기관과 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진주의료원이 공공성이 강한 산부인과나 신생아실, 중환자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면 돈 없는 환자들이 진료 받을 곳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 '착한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면 '착한 적자'고, 민간은 '나쁜 적자'냐"면서 "정부 지원을 공짜라고 보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연 진주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을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라 병원이 부족하던 1950년대 식의 역할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의협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의료전문가단체답게 공공의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공론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어느 정도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감성적으로 일관한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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