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폐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 문제는 도입시점이다." 인턴제폐지 논의 핵심이 도입 시점에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방향은'을 주제로 인턴제 폐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인턴제 폐지에 대한 각 단체 및 기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2015년부터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문정림 의원은 29일 인턴제 폐지 공청회를 마련했다. 문정림 의원은 직접 사회자로 나서 토론자 한명 한명에게 인턴제 폐지에 대한 찬성 여부와 함께 2015년 시행 시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토론자 상당수가 도입 시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대한의학회 왕규창 부회장(서울의대)은 "인턴제 폐지 자체는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부터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준비해야할 주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55년간 인턴제도를 유지해왔는데 1~2년 늦추면 어떻겠느냐라는 것 같다. 반면 매년 3천여명의 의사가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마냥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사견을 전했다.
토론에 나선 대한의학회 임인석 임상의학이사는 2015년 인턴제를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인턴제 폐지 최소 2년전부터 의과대학생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한과 전공의 인원감축 등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인턴제를 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턴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전체 의료인력 양성과정을 정비하기 위해 ▲임상실습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각 수련병원 정보 정보제공 ▲각과별 수련프로그램 재정비 ▲인력확충 및 공보의, 군의관 인력계획과 연계한 검토 등을 고려하고 시행전에 시범사업이나 시뮬레이션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임 이사는 "2013년 인턴제 폐지 공포 이후에도 세부적인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짓는 것을 전제로 발표했지만 도입시점은 의대생, 학장협의회 등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의대협 조원일 회장은 "수차례 밝혔지만, 의대생이 반대하는 이유는 정책 방향만 정해져있을 뿐 보완책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2015년 시행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병원협회 황인택 평가수련이사는 레지던트 선발시 성적반영 등 수련병원 입장에선 준비해야할 부분이 많아 대책마련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의사협회 양현덕 학술이사 또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가 복지부 고득영 과장에게 "복지부가 발표한 입법예고 일정에 따르면 6개월 밖에 안남은 시점인테 2015년 시행이 가능한가"에 대해 던졌다.
이에 대해 고득영 과장은 "조만간 학생들 폐지시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올해안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시행연도를 정할 것"이라면서 "인턴제 폐지는 여러 주체가 연관돼 있고 서로입장이 다른 만큼 상호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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