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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선제적 입법대처 TFT 활동 개시"
"법안의 면밀한 확인으로 악법 통과 최대한 저지할 것"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6-14 0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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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선제적 입법대처 TFT을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한다.
13일 전의총은 "국회 입법예고 된 법안을 TFT에서 검토하여 비현실적인 내용이나 국민 건강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국회 발의된 법안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결과, 의료악법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고 그 결과 의료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치열한 반성의 일환이다.
전의총은 "문제 있는 법안에 대한 대처는 입법발의를 조기에 확인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안내 후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결책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는 적극적인 항의와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의총은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인식 못하고서도 품앗이식의 서명을 한 공동 발의자에게도 정확한 법안 내용과 법안의 문제점을 전달 및 항의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면서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에게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알려 악법소지가 다분한 법안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법안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악법 제정한 국회의원은 임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겠다"면서 "반대로, 국민 건강과 보건에 기여한 법안을 제정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임기 마지막 해에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13일 전의총은 "국회 입법예고 된 법안을 TFT에서 검토하여 비현실적인 내용이나 국민 건강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국회 발의된 법안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결과, 의료악법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고 그 결과 의료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치열한 반성의 일환이다.
전의총은 "문제 있는 법안에 대한 대처는 입법발의를 조기에 확인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안내 후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결책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는 적극적인 항의와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의총은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인식 못하고서도 품앗이식의 서명을 한 공동 발의자에게도 정확한 법안 내용과 법안의 문제점을 전달 및 항의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면서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에게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알려 악법소지가 다분한 법안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법안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악법 제정한 국회의원은 임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겠다"면서 "반대로, 국민 건강과 보건에 기여한 법안을 제정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임기 마지막 해에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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