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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 공공의료 충실했다" "역할 못했다"
국회, 상반된 평가…"재정 지원하라" VS "공공사업 실적 감소"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6-21 1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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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보험자 병원의 역할에 충실한가?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공단 일산병원이 보험자 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병원 확충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일산병원이 공공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환자가 개원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종대 이사장
김종대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개원 당시 1일 외래환자로 1900명으로 설계했지만 현재 3000명 수준으로 포화상태"라며 "13년 운영성과 평가 및 문제점 진단, 향후 발전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산병원은 크게 건강보험 정책개발 지원, 정부 보험급여 정책 등 시범사업 수행, 환자 중심 표준진료모델 실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병실의 80%는 4인 기준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병실(특실, 1인실, 2인실)은 약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10%는 중환자실 등이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는 임의비급여 없는 진료를 하고 있다.
또 적정진료를 위한 질병별 표준진료지침을 39종 개발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산병원 평균 진료비는 유사한 규모 병원의 80% 수준이다.
업무보고 후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일산병원에 대한 공단의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일산병원이 수익성은 낮지만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 알코올치료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지난해 약 4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에서 일산병원에 책정된 예산이 연구지원비를 제외하고는 재정지원이 없다. 병원 운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은 직영병원 확충보다 현재 일산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문 의원은 "건보공단은 직영병원 확충과 관련해 4월에 토론회를 하고, 연구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다. 연구내용을 보면 보험자 직영병원의 필요성, 타당성, 시설인수 등 세부내용까지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이보다 먼저 현재 보험자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기능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지금까지 일산병원이 보험자 모델병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숫하게 지적돼 왔고 개선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그동안 모델병원으로서의 재정 적자 상황, 부대사업으로 수익보전, 선택진료비 수입 지속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재활진료비 등 공공사업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원들에 지적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일산병원의 실적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8월말에 안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공단 일산병원이 보험자 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병원 확충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일산병원이 공공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환자가 개원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산병원은 크게 건강보험 정책개발 지원, 정부 보험급여 정책 등 시범사업 수행, 환자 중심 표준진료모델 실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병실의 80%는 4인 기준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병실(특실, 1인실, 2인실)은 약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10%는 중환자실 등이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는 임의비급여 없는 진료를 하고 있다.
또 적정진료를 위한 질병별 표준진료지침을 39종 개발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산병원 평균 진료비는 유사한 규모 병원의 80% 수준이다.
업무보고 후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일산병원에 대한 공단의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일산병원이 수익성은 낮지만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 알코올치료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지난해 약 4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에서 일산병원에 책정된 예산이 연구지원비를 제외하고는 재정지원이 없다. 병원 운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은 직영병원 확충보다 현재 일산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문 의원은 "건보공단은 직영병원 확충과 관련해 4월에 토론회를 하고, 연구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다. 연구내용을 보면 보험자 직영병원의 필요성, 타당성, 시설인수 등 세부내용까지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이보다 먼저 현재 보험자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기능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지금까지 일산병원이 보험자 모델병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숫하게 지적돼 왔고 개선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그동안 모델병원으로서의 재정 적자 상황, 부대사업으로 수익보전, 선택진료비 수입 지속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재활진료비 등 공공사업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원들에 지적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일산병원의 실적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8월말에 안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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