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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성과급 주는 공공병원…"안오니까" "그래도"
적자, 임금체불 상황에서 논란…"의료 공공성 침해" 우려도 제기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6-25 0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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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의료원 의료진에 지급된 성과급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의료원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병원계 일각에서는 공공병원이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의사 성과급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전국 11개 지방의료원 성과급 자료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자료에 따르면 강릉의료원은 의료진에게 2008년 642만원 성과급을 지급한 데 그쳤지만 2010년 2681만원, 2011년 2680만원, 2012년 3843만원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릉의료원이 201억원의 누적적자가 쌓여있고 최근 5년간 39억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영월의료원 상황도 비슷했다. 체불된 임금은 12억원에 달했지만 최근 5년간 6~8명의 의료진에게 최대 1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삼척의료원도 현재 16억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의료진에게는 2008년 915만원, 2010년 2888만원, 2012년 4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자료가 공개되자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의료진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무직, 간호사 등 일반 직원들은 연봉을 줄이거나 못 받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방의료원 등 병원계 관계자들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면서 공공병원의 성과급제 도입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A지방의료원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특성상 의사들이 구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해서라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의사 연봉에서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성과급제는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의료진이 더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측은 성과급을 적용하면 의료진이 불필요한 진료를 하게 되고 결국 의료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의사 인력난으로 애초에 기본급을 높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성과급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방의료원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의사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봉을 높여 채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만큼 성과급을 지급하는 시스템은 찬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방의료원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병원계 일각에서는 공공병원이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자료에 따르면 강릉의료원은 의료진에게 2008년 642만원 성과급을 지급한 데 그쳤지만 2010년 2681만원, 2011년 2680만원, 2012년 3843만원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릉의료원이 201억원의 누적적자가 쌓여있고 최근 5년간 39억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영월의료원 상황도 비슷했다. 체불된 임금은 12억원에 달했지만 최근 5년간 6~8명의 의료진에게 최대 1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삼척의료원도 현재 16억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의료진에게는 2008년 915만원, 2010년 2888만원, 2012년 4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자료가 공개되자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의료진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무직, 간호사 등 일반 직원들은 연봉을 줄이거나 못 받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방의료원 등 병원계 관계자들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면서 공공병원의 성과급제 도입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A지방의료원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특성상 의사들이 구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해서라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의사 연봉에서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성과급제는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의료진이 더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측은 성과급을 적용하면 의료진이 불필요한 진료를 하게 되고 결국 의료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의사 인력난으로 애초에 기본급을 높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성과급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방의료원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의사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봉을 높여 채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만큼 성과급을 지급하는 시스템은 찬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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