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을 만들 때 관련 연구를 근거로 쓰기 위한 절차를 제도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 담당자 교체가 잦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는 분위기 등이 보건정책에서 근거 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김남순 연구위원은 최근 '근거중심보건정책의 의미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쓴 보고서를 통해 근거중심보건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수행한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건부문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의 인식 차를 확인했다.
보건정책 담당자들은 국내 보건정책에 연구근거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수준이 낮고, 연구근거에 대한 접근과 평가과정이 수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연구자들은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를 활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새롭고,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정책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근거 생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책 환경적 측면에서 정책 담당자 교체가 잦고,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원하는 분위기라고 인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양질의 연구근거를 시의 적절하게 생산하고, 정책담당자의 근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잇는 '연구확산 서비스'가 필요하며 근거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의 근거중심정책 추진전략인 '지식 전달(knowledge translation)'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캐나다는 2003년 사스(SARS) 유행을 겪으면서 연구자가 아는 지식과 실무자가 할 수 있는 내용 사이 간극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지식전달 활동을 추진했다.
연구 근거활용방법 개발과 보건인력 교육프로그램 실시는 물론 공중보건 영역의 연구근거를 제공하는 기구,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근거 확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 등이 나눠져 체계화 돼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건정책 및 공중보건영역에서 지식 전달 활동이 취약하기 때문에 근거의 확산과 사용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정책추진 실무자의 연구근거 활용능력을 제고하는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