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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라고 말하는 복지부 원한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6-27 0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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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강화 계획의 골자는 현재 89.8%인 급여 비율을 2016년까지 건강보험에서 9조원을 투입해 99.3%로 사실상 전액 국가 부담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8만명의 암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에게는 희소식이다.
암 진단부터 초음파와 MRI 등 영상검사와 고가의 항암제를 급여화하고 캡술 내시경과 초음파절삭기 등도 선별급여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현재 보다 64%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비급여 개선팀 등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한지 4개월 만에 나온 방안이다.
복지부는 제시한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도,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보장성 강화 원칙에 근거한 필수의료와 선별급여, 비급여 등을 보면 보장성 강화의 합리화를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4대 중증 질환 외에 다른 중증질환과의 급여 형평성과 관행수가의 수가산정 방식 부재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의존한 재원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5년간 목돈이 투입되는 새로운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기관 수가개선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공약을 위해 건강보험 여유분 모두를 쏟아 붓는 셈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복지부의 복지부동이다.
대통령 당선 시절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복지부 누구도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을 건의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과 과장, 사무관까지 청와대를 향해 일렬종대로 서있는 셈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자리 보존이나 승진으로 활용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했더라도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 산재된 변수로 지속 가능성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은 복지부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담배 값 인상이 어렵다면, 보험료를 현재 인상폭 보다 높여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국민 건강과 공급자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지부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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