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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행 인력 턱없이 부족"
공단 사보노조 성명 "장기요양서비스 시설 질 관리 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7-04 1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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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지 5주년이 지났지만 공단의 업무수행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폭증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설에 대한 질 관리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사보노조)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할 인력난과 광범위하게 퍼진 부당수급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4일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최근 공단이 발표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88.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호자 92%는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보노조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대상자가 21만명에서 2012년 34만명으로 1.6배 증가했다. 하지만 업무수행 인력인 요양직은 같은 기간 2036명에서 2355명으로 319명 증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장기요양기관이나 개인의 거짓, 부당개연성을 인지하고도 업무처리의 한계에 부딪혀 재정누수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사보노조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1700개였던 장기요양시설은 지난해 3월 현재 4367개로 250% 이상 급증한 것.
사보노조는 "제도시행에만 급급해 공급자 확보를 위해 마구잡이로 민간시설을 허용하고 방치한 결과는 제도 왜곡, 부당한 재정누수 등의 부작용을 부른 원흉"이라며 "공공기관 직접 운영기관 설립과 적정한 운영, 서비스 질 기준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폭증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설에 대한 질 관리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사보노조)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할 인력난과 광범위하게 퍼진 부당수급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4일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최근 공단이 발표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88.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호자 92%는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보노조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대상자가 21만명에서 2012년 34만명으로 1.6배 증가했다. 하지만 업무수행 인력인 요양직은 같은 기간 2036명에서 2355명으로 319명 증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장기요양기관이나 개인의 거짓, 부당개연성을 인지하고도 업무처리의 한계에 부딪혀 재정누수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사보노조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1700개였던 장기요양시설은 지난해 3월 현재 4367개로 250% 이상 급증한 것.
사보노조는 "제도시행에만 급급해 공급자 확보를 위해 마구잡이로 민간시설을 허용하고 방치한 결과는 제도 왜곡, 부당한 재정누수 등의 부작용을 부른 원흉"이라며 "공공기관 직접 운영기관 설립과 적정한 운영, 서비스 질 기준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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