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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다음 타깃은 건보공단 개혁…연일 포문
"good guy로 포장…의사들의 빼앗긴 권리 찾겠다" 선전포고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7-06 0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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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환규 회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연일 맹공격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보공단의 포퓰리즘 정책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노 회장은 "공단이 지난 해 3조 9천억원, 올해 1분기에만 1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와 부당한 삭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외에 불경기로 인한 의료수요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노 회장은 "공단은 이렇게 발생한 흑자를 그 동안 부족했던 '적정 지급'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고,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려고 한다"면서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이 지금까지도 병원의 식대를 보장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출'을 절감해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good guy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포지셔닝할 것이라는 게 노 회장이 지적이다.
또 노 회장은 "그들은 비대화돼 비효율적인 조직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그런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지불자인 건보공단이 지출을 줄이고 보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가속화할수록 그에 비례해 공급자들의 희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회장은 건보공단의 포퓰리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의료의 질을 알려야 한다고 단언했다.
'싼값=저질'이라는 공식이 의료서비스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들이 그 동안 침묵했기 때문에 싼값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불자의 주장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노 회장은 "건보공단의 '싼값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건보공단의 포퓰리즘 정책은 앞으로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전국의 모든 진료실에서 모든 의사들이 한 입으로 이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건보공단이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붇는다 해도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지난 4일에는 공단 김종대 이사장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노 회장은 "건보공단 이사장님께서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 최고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서 "이 말씀에 동의할 의사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지불자(payer)가 최고의 제도라고 주장한다면 공급자(provider)에게 그 제도는 최악의 제도일 것"이라면서 "공급자에게 최악의 제도라면 사용자(patient)에게도 최고의 제도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 회장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피상적으로 알고 계실 오바마 대통령께 미뤄두었던 편지를 써야겠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이 날 페이스북에 또다른 의미 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눈에 불을 켜고' 새는 돈을 찾아내듯이 의사협회도 '눈에 불을 켜고' 의사들이 빼앗기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것"이라면서 "늦었지만, 이제 시작한다"고 적었다.
의협이 건강보험공단 구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 회장은 "공단이 지난 해 3조 9천억원, 올해 1분기에만 1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와 부당한 삭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외에 불경기로 인한 의료수요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노 회장은 "공단은 이렇게 발생한 흑자를 그 동안 부족했던 '적정 지급'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고,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려고 한다"면서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이 지금까지도 병원의 식대를 보장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출'을 절감해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good guy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포지셔닝할 것이라는 게 노 회장이 지적이다.
또 노 회장은 "그들은 비대화돼 비효율적인 조직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그런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지불자인 건보공단이 지출을 줄이고 보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가속화할수록 그에 비례해 공급자들의 희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회장은 건보공단의 포퓰리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의료의 질을 알려야 한다고 단언했다.
'싼값=저질'이라는 공식이 의료서비스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들이 그 동안 침묵했기 때문에 싼값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불자의 주장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노 회장은 "건보공단의 '싼값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건보공단의 포퓰리즘 정책은 앞으로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전국의 모든 진료실에서 모든 의사들이 한 입으로 이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건보공단이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붇는다 해도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지난 4일에는 공단 김종대 이사장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노 회장은 "건보공단 이사장님께서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 최고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서 "이 말씀에 동의할 의사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지불자(payer)가 최고의 제도라고 주장한다면 공급자(provider)에게 그 제도는 최악의 제도일 것"이라면서 "공급자에게 최악의 제도라면 사용자(patient)에게도 최고의 제도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 회장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피상적으로 알고 계실 오바마 대통령께 미뤄두었던 편지를 써야겠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이 날 페이스북에 또다른 의미 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눈에 불을 켜고' 새는 돈을 찾아내듯이 의사협회도 '눈에 불을 켜고' 의사들이 빼앗기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것"이라면서 "늦었지만, 이제 시작한다"고 적었다.
의협이 건강보험공단 구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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