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원격진료, 의료계 반대하지만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 "화두는 경제성장과 고용…핵심에 의료산업 있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7-09 06:39:15
-
가
-
URL복사 
"경제성장과 고용이 화두인 시대에서 의료산업이 살길은 원격진료가 대표적인 유헬스(u-health)와 웰니스(wellness)다.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지만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8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건강과 의료 고위자과정 수료식에서 특강을 갖고 의료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시간 동안 어떤 자료도 없이 건강보험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막힘없이 전했다.
특히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상황, 종별 진료비 변화 등의 복잡한 수치를 정확하게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장은 "현재 화두는 경제성장과 고용이며 '의료산업'이 그 핵심에 있다. 의료산업만 활성화 되면 성장과 고용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헬스, 웰니스 산업이 살길"이라며 "유헬스 얘기가 나온지 10년도 넘었지만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의료계가 큰 병원만 살아남고 의원은 다 죽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건강보험 제도 도약의 갈림길"
그는 또 올해를 지나 내년까지가 건강보험 제도 도약의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진단했다.
지금이 급여구조, 의료제도, 보장성 강화 등을 제대로 정립하고 바꿔야 하는 적기라는 것.
김 이사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와서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4%에서 2010년 62.7%, 2011년 62%로 점차 줄고 있다. 그 사이 보장성 항목 확대는 많이 했는데도 보장률이 줄어드는 이유는 비급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문제는 의료제도의 문제다. 혼합진료를 허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급여에 있어서 보험구조가 비정상적이고 형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급여구조에서도 문제점들이 속속 발견됐다.
2001년부터 10년 동안 비급여를 제외한 빅5 병원의 진료수익은 3.3배 증가했다. 빅5외 상급종합병원은 2.9배, 종합병원은 2.65배, 병원은 2배, 요양병원 3.8배, 의원은 1.3배 각각 증가했다.
그는 "대학병원 내과 과장의 초진 진찰료는 17270원에서 특진료가 붙으면 2만원이 넘는다. 이 사람이 개원을 하면 1만 3000여원에 불과하다. 이런 구조가 시대적 흐름에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건강보험 제도가 도약하려면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험재정 뒷받침은 결국 보험료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해 말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낸 세대는 157만세대로 2조 155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급여는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급여비만 3조원이 넘었다. 두개를 합치면 5조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인구가 줄고, 만성질환자와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구조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이사장은 결국 건강보험 도약을 위한 정답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패러다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견해를 규정하는 이론, 인식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건보가 갖고 있는 급여, 부담에 대한 인식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시간 동안 어떤 자료도 없이 건강보험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막힘없이 전했다.
특히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상황, 종별 진료비 변화 등의 복잡한 수치를 정확하게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장은 "현재 화두는 경제성장과 고용이며 '의료산업'이 그 핵심에 있다. 의료산업만 활성화 되면 성장과 고용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헬스, 웰니스 산업이 살길"이라며 "유헬스 얘기가 나온지 10년도 넘었지만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의료계가 큰 병원만 살아남고 의원은 다 죽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건강보험 제도 도약의 갈림길"
그는 또 올해를 지나 내년까지가 건강보험 제도 도약의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진단했다.
지금이 급여구조, 의료제도, 보장성 강화 등을 제대로 정립하고 바꿔야 하는 적기라는 것.
김 이사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와서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4%에서 2010년 62.7%, 2011년 62%로 점차 줄고 있다. 그 사이 보장성 항목 확대는 많이 했는데도 보장률이 줄어드는 이유는 비급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문제는 의료제도의 문제다. 혼합진료를 허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급여에 있어서 보험구조가 비정상적이고 형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급여구조에서도 문제점들이 속속 발견됐다.
2001년부터 10년 동안 비급여를 제외한 빅5 병원의 진료수익은 3.3배 증가했다. 빅5외 상급종합병원은 2.9배, 종합병원은 2.65배, 병원은 2배, 요양병원 3.8배, 의원은 1.3배 각각 증가했다.
그는 "대학병원 내과 과장의 초진 진찰료는 17270원에서 특진료가 붙으면 2만원이 넘는다. 이 사람이 개원을 하면 1만 3000여원에 불과하다. 이런 구조가 시대적 흐름에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건강보험 제도가 도약하려면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험재정 뒷받침은 결국 보험료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해 말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낸 세대는 157만세대로 2조 155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급여는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급여비만 3조원이 넘었다. 두개를 합치면 5조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인구가 줄고, 만성질환자와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구조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이사장은 결국 건강보험 도약을 위한 정답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패러다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견해를 규정하는 이론, 인식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건보가 갖고 있는 급여, 부담에 대한 인식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복지부 주도 범부처 국민 건강 R&D 투자 확대한다 2013-07-08 12:14:17
- "종합병원 많은 지역 요양병원 환자도 많다" 2013-07-08 11:23:15
- "술만 깨게 해달라" CT 촬영 거부…병원 과실 없다 2013-07-08 06:36:19
- 복지부 "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제 단일화 추진" 2013-07-06 06:50:36
- 공단 "건강보험증 불법 이용 해답은 심사권 이양" 2013-07-05 18:02:2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