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원격진료코디·당뇨상담사 미래직업? "유사의료 조장"
의료계, 노동부 신직업 추진안 우려 제기…부처간 협의 진통 예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7-25 06:40:10
-
가
-
URL복사 
정부가 원격진료코디네이터와 당뇨상담사 등 의료 유사업종 육성 발굴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의료계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의료분야를 포함한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에 깊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과 복지 등 8개 분야 100여개 신직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이중 의료 분야 신직업은 ▲원격의료코디네이터 ▲의료소송분쟁 조정사(상담사) ▲당뇨상담사 ▲운동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U 헬스 전문가 ▲의료용 로봇전문가 ▲댄스치료사 등 15여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직업과 기존 직종과 융합이 가능한 직업, 베이비 붐 세대 퇴직자 직업 등을 선별 기준으로 삼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다음달 '미래 유망직업 발굴 육성 추진단'(가칭)을 구성해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도입 대상 직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의료인 고유 업무인 '의료'와 '치료' 영역을 검증절차 없이 일반인 직업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현 자격기본법 제11조(국가자격 신설)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은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는 의사면허 등 국가자격 없이 민간자격으로 직업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원격진료코디네이터와 당뇨상담사, 음악치료사, U 헬스 전문가 등 의료분야 신직업 상당수가 의료인 업무 침해는 물론 국민 건강과 직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 분야를 산업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의료 관련 직업을 발표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각 부처가 원격진료에 이어 당뇨상담사까지 보여주기식 경쟁에 뛰어든 것 같다"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사의료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료분야 신직업을 국가자격으로 할지, 민간자격으로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외하거나, 중장기 과제 등으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규정한 의료 행위와 유사한 일반인 대상 직업 신설에 부담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부처간 논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과 복지 등 8개 분야 100여개 신직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이중 의료 분야 신직업은 ▲원격의료코디네이터 ▲의료소송분쟁 조정사(상담사) ▲당뇨상담사 ▲운동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U 헬스 전문가 ▲의료용 로봇전문가 ▲댄스치료사 등 15여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직업과 기존 직종과 융합이 가능한 직업, 베이비 붐 세대 퇴직자 직업 등을 선별 기준으로 삼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다음달 '미래 유망직업 발굴 육성 추진단'(가칭)을 구성해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도입 대상 직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의료인 고유 업무인 '의료'와 '치료' 영역을 검증절차 없이 일반인 직업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현 자격기본법 제11조(국가자격 신설)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은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는 의사면허 등 국가자격 없이 민간자격으로 직업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원격진료코디네이터와 당뇨상담사, 음악치료사, U 헬스 전문가 등 의료분야 신직업 상당수가 의료인 업무 침해는 물론 국민 건강과 직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 분야를 산업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의료 관련 직업을 발표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각 부처가 원격진료에 이어 당뇨상담사까지 보여주기식 경쟁에 뛰어든 것 같다"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사의료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료분야 신직업을 국가자격으로 할지, 민간자격으로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외하거나, 중장기 과제 등으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규정한 의료 행위와 유사한 일반인 대상 직업 신설에 부담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부처간 논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병·의원 기사
- 갈길 먼 수련환경 개혁…그러나 총대 멜 회장이 없다 2013-07-24 17:19:00
- 일산병원-일산동구청, 경로당에 선풍기 100대 지원 2013-07-24 16:49:47
- 환자단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도입 환영" 2013-07-24 15:15:52
- 의협-시도의사회장들,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2013-07-24 15:09:50
- |신간|박현 기자의 건강짱 몸짱 만들기 2013-07-24 13:29:3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