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원격의료(U-헬스) 구축사업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예산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보좌진 대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회를 가졌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한 부서별 국과장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과 세출 예산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설명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관 추진 사업 중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에 14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목표 성과가 전무했다.
복지부는 당초 2012년 사업목표로 U-헬스 인프라 구축 관련, ▲서비스가이드라인 개발(3건) ▲의료기기 표준화 연구(1건) ▲교육프로그램 개발(1건) ▲교재개발(1건) 등을 설정했다.
실제로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2억원)과 임상콘텐츠 모델 적용 및 활용(2억원), 진료정보 교류 모델과 표준정립(4억원), IT 활용 헬스 플랫폼 개발 및 검증(3억원), 글로벌 의료-IT 서비스 확산 및 개선(3억원) 등 총 14억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했다.
하지만, 성과계획서에는 2012년도 목표 6건 중 달성도가 '0'로 나타났다.
그나마 성과는 2011년도 글로벌 U-헬스 센터 5개 국가 구축 실적이 전부였다.
더욱이 2011년도 예산 14억원이 그대로 2012년도에 이월됐다.
U-헬스 인프라 구축 관련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복지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료-I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법 미개정 등 제도화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표준화부터 융합서비스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월 사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화와 병행해 인프라 구축을 시급히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복지부가 2009년부터 진행한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 지역의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사업은 화상진료에 따른 의료 질 하락과 전문성 훼손을 우려하는 의료계 반발로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예산만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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