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별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전문의 수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밖에도 상대가치수가제도 정착, 수련과정 단계화 등이 전문의 제도 개선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상급종합병원협의와 공동으로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무너져가는 의료공급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5가지의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자격취득 후 기대수입 및 근무여건 개선 ▲전공의 및 전문의 수급에 관한 종합적 정책의 시행 ▲전공의 수련의 단계화와 분과전문의 제도의 확대 ▲전문과목벼 특성에 맞는 전공의 선발 ▲수련프로그램 인증제 등이다.
오 박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기대수입의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중 하나로 건강보험수가를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와 소요자원이 반영되는 상대가치수가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는 상대가치의 반영이 미흡한 수준이다. 전문과목을 선택하는데 건강보험 수가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대가치수가의 적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전문과목별 수련과정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1단계는 전문과목별로 1차의료와 일부 2차의료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을 수련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 그 이상의 기술을 수련하는 식이다.
3차 의료에서 필요한 수련은 분과전문의 제도를 도입해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박사는 "전문과목을 수련한 일반전문의는 짧아진 수련과정 만으로도 개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의료를 충분히 할 수 있을만큼의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더 나아가 분과전문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대학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의료기술과 지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수련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도 주장했다.
병원신임평가와 수련실태조사에서 분리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수련 프로그램 인증제는 여러 병원의 동일 전문과목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컨소시엄 단위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영호 박사에 따르면 개별 병원의 수련 내용이 여건상 부족할 때 다른 병원과의 협조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외과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 이식수술 또는 빈도가 낮은 고난이도 수술의 수련 기회는 많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 충수돌기절제술, 치핵제거술 등을 전담하게 된다.
오 박사는 "현재도 파견수련의 형태가 있지만 이는 수련 내용의 다양성을 위함이라기 보다는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병원의 진료업무 보조 성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가 중소병원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이밖에도 일부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자는 대안도 내놨다.
예를들어, 성형외과 수련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과 수련과정을 2년이상 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는 "앞서 제시한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은 전공의를 저임금의 의사인력의 관점에서 전공의 정원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교육능력을 구비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