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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으로 속인 약국 부당청구 97억 "전수조사하라"
김명연 의원, 최근 4년 실사 결과 지적…"2배 과징금 약하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0-14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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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585개 약국이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금액만 97억 2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약국 현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9개소 중 97개소, 2011년 151개소 중 151개소, 2012년 98개소 중 97개소, 2013년(7월말 현재) 243개소 중 240개소 등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들의 부당청구 금액은 2010년 14억원, 2011년 12억원, 2012년 12억원, 2013년 46억원 등 총 97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명연 의원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약국은 환수조치와 함께 과징금과 업무정지 중 선택할 수 있고, 2회 이상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2배 부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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