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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상책 없는 상급병실 개선안 즉각 철회하라"
복지부 제시 방안 맹비난 "공급체계 붕괴와 국민 건강권 침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0-24 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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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소요재정과 보상책 없는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추진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상급병실 제도개선 추진에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상급종합병원 대상 일반병상 비율 확대(50%→75%), 병원급 전체 종별 일반병실 기준 차등 적용 등 2개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제도개선 방안은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공단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마련했다"면서 "재정투입과 재원확충에 대한 대안 없이 병원에 책임과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현재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모두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속된 저수가 정책으로 생존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많은 병원들이 도산위기에 놓여 있다"고 환기시켰다.
병협은 "현 위기 상황은 포퓰리즘적 국정 수행과 불합리한 정책 추진으로 보건의료 공급체계 붕괴와 국민 의료서비스 중단을 의미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 즉각 철회와 논의기구 재구성 ▲추가 재정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 제시 ▲국민의 부담 증가 진실 알리기와 사회적 합의 ▲대형병원 집중현상 해결방안 제시 ▲입원료 수가 선 해결 등을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는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상급병실 개선 방안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상급종합병원 대상 일반병상 비율 확대(50%→75%), 병원급 전체 종별 일반병실 기준 차등 적용 등 2개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제도개선 방안은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공단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마련했다"면서 "재정투입과 재원확충에 대한 대안 없이 병원에 책임과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현재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모두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속된 저수가 정책으로 생존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많은 병원들이 도산위기에 놓여 있다"고 환기시켰다.
병협은 "현 위기 상황은 포퓰리즘적 국정 수행과 불합리한 정책 추진으로 보건의료 공급체계 붕괴와 국민 의료서비스 중단을 의미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 즉각 철회와 논의기구 재구성 ▲추가 재정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 제시 ▲국민의 부담 증가 진실 알리기와 사회적 합의 ▲대형병원 집중현상 해결방안 제시 ▲입원료 수가 선 해결 등을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는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상급병실 개선 방안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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