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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걱정된다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3-10-28 0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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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경제학자인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을 발탁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문 내정자는 1956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등을 취득한 경제학자이다. 그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고, 현재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등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을 책임지고 있다. 문 내정자는 국내 연금분야의 권위자로 진영 전 장관의 자진 사퇴 빌미가 됐던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표 내정자가 복지업무 뿐만 아니라 산적한 보건의료 문제도 원만하게 잘 해결할 것으로 믿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수장이었던 진영 전 장관을 통해 보건의료 비전문가의 한계를 여실히 봐 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은지 오래이고, 대형병원의 초대형화, 개원가의 몰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저수가로 인한 의료왜곡 역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최측근 장관을 앞세워 아무런 대책도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밀어붙였고, 앞으로 더 심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지 걱정이다.
문 내정자의 발탁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전임 장관 때부터 추진해왔던 주요 업무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진영 전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금품을 수수한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고 전향적으로 약속했지만 자진사임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정협의체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는 연금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문 내정자는 전문가 답게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보건의료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는 심각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보건복지부 수장을 비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
문형표 내정자가 복지업무 뿐만 아니라 산적한 보건의료 문제도 원만하게 잘 해결할 것으로 믿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수장이었던 진영 전 장관을 통해 보건의료 비전문가의 한계를 여실히 봐 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은지 오래이고, 대형병원의 초대형화, 개원가의 몰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저수가로 인한 의료왜곡 역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최측근 장관을 앞세워 아무런 대책도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밀어붙였고, 앞으로 더 심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지 걱정이다.
문 내정자의 발탁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전임 장관 때부터 추진해왔던 주요 업무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진영 전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금품을 수수한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고 전향적으로 약속했지만 자진사임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정협의체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는 연금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문 내정자는 전문가 답게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보건의료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는 심각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보건복지부 수장을 비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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