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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약 가격 OECD 최저수준

약가협상시 참고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기


한용호 기자
기사입력: 2013-11-11 11:01:50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중심을 비용절감에서 제약산업 육성으로 전환해 R&D 자금 지원과 OECD 평균 신약 가격을 보장하고 OECD 비교가격을 참고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 25주년 학술대회에서 선별등재 제도 이후 국내의 신약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 평균 가격의 42%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신약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신약가치가 매우 심각하게 평가절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회는 '미래 고령사회와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구상'을 주제로 11월 7~8일 개최됐다.

한국의 등재신약 소매가격은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도 OECD 대비 절반 가격밖에 안되었던 51%에서 선별등재제도 도입 후 9%p 더 하락한 것으로, 지속적인 약가규제로 인해 국내 신약가치 인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또한, 한국의 낮은 약가수준은 최고 및 최저가 품목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한국에 급여 등재된 신약 198개 제품 중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최고가 품목은 단 하나도 없는 반면에, 최저가 품목은 147개로, 비교조사 의약품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 약가 협상에서 국제 약가 비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협상의 용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외국 약가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희대약대 정세영 교수는, "그 동안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보험재정 확보를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제는 그 중심을 비용절감에서 제약산업 육성으로 전환해 R&D 자금 지원과 OECD 평균 신약 가격을 보장할 때"라고 역설했다.

패널로 참석한 아스트라제네카 변영식 이사는, "선별등재제도 전에도 OECD 반값 수준이었는데 후에는 더 떨어진 이번 결과에서 보듯이, 국내 신약가격이 높다는 것은 오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나 중동 등 우리나라의 신약 가격을 참조하는 국가가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신약 도입이 지연되는 등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 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오늘 발표된 연구결과와 토론에서 약가 협상을 할 때 OECD 비교가격을 참고 가이드라인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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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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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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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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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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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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