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을 둘러싼 전공의 정원 배정 혜택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공립정신병원들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관련 학회는 물론 병원계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표정이다.
복지부가 전공의 정원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한 수련의 질과는 무관하게 공공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것이고, 그만큼 민간병원은 전공의 확보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게 병원계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정서다.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공립정신병원 5곳(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이 제출한 공동 개혁안을 근거로 내년도 전공의 수련실태를 평가한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전공의 정원 감축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병원 신임위원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는 공공병원 전공의 정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경정신의학회가 공공병원의 수련실태에 대해 거듭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정부의 재량만으로 국공립정신병원에 대해 배려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위기감을 느낀 국공립정신병원 또한 개혁안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의 전문의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공공의료 통합수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범죄자 대상 정신치료, 문제 청소년 대상 정신과 치료, 재난에 따른 심리적 외상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 공공의료분야 정신과 전문의를 양성하겠다는 것.
심지어 내년도에도 개혁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공의 정원 감축에 동의한 상태다.
국립서울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공립정신병원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적이 거듭 제기된 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내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이처럼 국공립병원들이 내년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민간병원 의료진들은 공공병원의 수련 질 향상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전공의 정원은 각 전문과목별로 관련 학회에 맡겨둬야한다는 입장으로 복지부가 공공병원 정원을 잡고 있는 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더라도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것에 대해 수년째 문제제기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를 학회에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수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 있다. 현재 일부 공공병원은 환경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전공의 정원을 받아서 수련 대신 근무만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공립정신병원이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서도 "국립서울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에 지도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 임원은 "지금까지 공공병원 수련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전문의도 없는 병원에 전공의를 배치하는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은 대체인력이 아닌 제대로 된 수련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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