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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지위 위원들 "문형표 후보자 배제하라"
25일 기초연금법안 강력 반발 "도덕성과 전문성, 철학 결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1-25 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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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재촉구하고 나섰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도덕성과 전문성, 철학이 결격인 문형표 후보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복지위 위원 일동은 "박근혜 정부는 25일 기초연금법안을 국회 제출했다"면서 "법안은 전체 어르신 70%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정부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연구원장과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등 정부측 인사조차 문제를 인정한 잘못 설계된 부실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문형표 후보자의 사퇴도 재차 촉구했다.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투성이로 밝혀진 문 후보자의 장관 임명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밝혀지면 사진사퇴한다고 공언했고, 실제 부적절한 사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몰려 호시탐탐 임명 강행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면서 "기초연금안을 문제투성이 장관을 임명해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마치 악성 부채를 악성 부채로 돌려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따라서 "문제투성이 정부 기초연금안은 국회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새로운 연금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도덕성은 물론 전문성과 철학이 결격인 문형표 후보자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복지위 위원 일동은 "박근혜 정부는 25일 기초연금법안을 국회 제출했다"면서 "법안은 전체 어르신 70%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정부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연구원장과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등 정부측 인사조차 문제를 인정한 잘못 설계된 부실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문형표 후보자의 사퇴도 재차 촉구했다.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투성이로 밝혀진 문 후보자의 장관 임명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밝혀지면 사진사퇴한다고 공언했고, 실제 부적절한 사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몰려 호시탐탐 임명 강행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면서 "기초연금안을 문제투성이 장관을 임명해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마치 악성 부채를 악성 부채로 돌려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따라서 "문제투성이 정부 기초연금안은 국회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새로운 연금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도덕성은 물론 전문성과 철학이 결격인 문형표 후보자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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