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를 환수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적발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김필권 본부장의 말이다.
건보공당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김필권 본부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단과 의료계가 상호 협력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체계상 어느 정도 갈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국민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의료계와 소통에 신경쓰고 있다.
평소 지역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얼마 전에는 메디칼타임즈 유승모(전 의협 보험이사) 발행인을 초청해 '처벌에 앞서 예방과 계도가 중요하다'를 주제로 강연을 열기도 했다.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환수한 후 사후관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불가피하게 진료비를 환수하더라도 여기에서 끝나면 안된다"면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급여기준이 변경되거나 고시가 개정되면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펴야 한다는 김 본부장의 지론을 반영한 것이다.
대전지역본부는 올해 하반기 전국 사업장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에서 99.517점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전국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월급을 주기 때문에 항상 친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대전지역본부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법기관과 수사공조에 나서고 있다.
다만 김 본부장은 "현재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구조상 공단은 진료 시점으로부터 5~6개월이 지나서야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은폐하는 시간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청구를 심평원에서 이관해 조사시점을 2~3개월 앞당기고,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권한을 법으로 명시해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본부장의 견해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치료 위주의 기존 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만성질환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공단은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체제를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조 3천억 건이 넘는 공단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서비스를 개발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들을 수 있으므로 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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