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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발달장애인 아동·성인 지원 법안 발의
조기진단 검사비와 재활체계 구축 "가족 고통 경감 기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2-09 15: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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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아동과 성인을 지원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 소속)은 9일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과 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직업 훈련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및 상담, 휴식 지원, 비장애인 형제, 자매 지원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도 명시했다.
김명연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인지력과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권리주장과 인권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학대나 성폭력, 인신매매, 노동착취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평생을 지켜줘야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줄일 수 있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은 19만명으로 대부분 가족 등 타인의 도움 없이 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과 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직업 훈련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및 상담, 휴식 지원, 비장애인 형제, 자매 지원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도 명시했다.
김명연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인지력과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권리주장과 인권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학대나 성폭력, 인신매매, 노동착취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평생을 지켜줘야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줄일 수 있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은 19만명으로 대부분 가족 등 타인의 도움 없이 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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