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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여당, 원격진료 구차한 꼼수 부리지 말라"
의협 비대위, 당정 협의에서 의료법 수정안 마련키로 하자 맹비난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12-10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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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원격진료 수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당정 수정안은 실효성이 없으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꼼수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10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지난 10월 29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조치다.
당정이 내놓은 수정안은 원격진료만 행하는 전문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을 할 때에는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6개 보건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급조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땜질식 수정안으로는 어떤 합리적 대안도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비대위는 "결국 정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근본 이유는 비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면서 "원격의료가 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냐"고 따졌다.
의료전문가와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것이다.
비대위는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전문가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정부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 강청희(의협 총무이사) 간사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서두르면 서두를 수록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당정이 내놓은 수정안은 원격진료만 행하는 전문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을 할 때에는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6개 보건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급조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땜질식 수정안으로는 어떤 합리적 대안도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비대위는 "결국 정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근본 이유는 비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면서 "원격의료가 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냐"고 따졌다.
의료전문가와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것이다.
비대위는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전문가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정부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 강청희(의협 총무이사) 간사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서두르면 서두를 수록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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