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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병협, 병원 돈 빼돌리는 정책 찬성"
투자활성화대책 환영하자 원색적 비난…대정부 투쟁 공조 '흔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12-19 0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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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최근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환영한 병원협회를 강도 높게 비난해 양 협회 공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표명했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법인도 학교법인처럼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사업 범위에 연구개발 활성화와 구매임대, 메디텔 등 의료관광,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개발 등 의료 연관사업을 추가했다.
다만, 자법인 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진료 금지를 원칙으로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화, 모법인 순자산 일정비율(30%)만 자법인 출자 허용, 부당 내부거래 제한, 모법인 보증금지 및 이사 겸직금지 등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올바른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적정 이윤을 얻는 구조가 돼야 하지만 현재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면서 "이는 공단이 원가의 75%밖에 되지 않는 보험수가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정부가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히려 병원에게 편법적인 수익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 회장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같은 영리 자병원 설립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
노 회장은 "정부는 영리 자회사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법인 수익 일부를 모법인인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규제장치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규제 때문에 외부 투자자의 투자동기는 미약할 것이며, 정부 취지와 달리 병원 오너가 영리 자회사로 수익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는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과 다름 없다"고 단언했다.
의협과 달리 병원협회는 최근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병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타 법인과의 형평성과 해당 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익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병협의 입장 발표는 유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회장은 "편법으로 수익 창출 창구를 연 것을 환영한 것"이라면서 "원칙을 놔두고 의료 왜곡이 명백하다. 의협은 병협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노 회장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정부 취지와 달리 병원 수익을 합법적으로 밖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그럴 가능성을 보고 찬성한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노 회장의 주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난 15일 병협을 대표해 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한 나춘균 보험위원장 겸 대변인은 "이미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노 회장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영리병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자꾸 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병원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법인도 학교법인처럼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사업 범위에 연구개발 활성화와 구매임대, 메디텔 등 의료관광,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개발 등 의료 연관사업을 추가했다.
다만, 자법인 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진료 금지를 원칙으로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화, 모법인 순자산 일정비율(30%)만 자법인 출자 허용, 부당 내부거래 제한, 모법인 보증금지 및 이사 겸직금지 등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올바른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적정 이윤을 얻는 구조가 돼야 하지만 현재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면서 "이는 공단이 원가의 75%밖에 되지 않는 보험수가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정부가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히려 병원에게 편법적인 수익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 회장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같은 영리 자병원 설립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
노 회장은 "정부는 영리 자회사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법인 수익 일부를 모법인인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규제장치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규제 때문에 외부 투자자의 투자동기는 미약할 것이며, 정부 취지와 달리 병원 오너가 영리 자회사로 수익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는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과 다름 없다"고 단언했다.
의협과 달리 병원협회는 최근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병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타 법인과의 형평성과 해당 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익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병협의 입장 발표는 유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회장은 "편법으로 수익 창출 창구를 연 것을 환영한 것"이라면서 "원칙을 놔두고 의료 왜곡이 명백하다. 의협은 병협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노 회장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정부 취지와 달리 병원 수익을 합법적으로 밖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그럴 가능성을 보고 찬성한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노 회장의 주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난 15일 병협을 대표해 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한 나춘균 보험위원장 겸 대변인은 "이미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노 회장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영리병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자꾸 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병원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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