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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료계 이기적 집단 아니다…밀어붙이기식 곤란"
당정협의에서 충실한 대화 주문…문 장관 "홍보 부족 반성"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1-13 0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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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의료계와 충실한 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파업 결의 관련 실무 당정협의를 가졌다.
앞서 의협은 같은 날 새벽 의사대표자 논의결과를 통해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는 불참하기로 하고, 의료계 요구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당정협의에서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우려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태도 변화가 없으면 3월 3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날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정책 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의료계와 협의체 대화를 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날 신의진 의원은 "정부는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의료계 초점은 부작용에 있다"면서 "협의과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문정림 의원도 "의료계 제안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협의체를 끌고 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민현주 의원은 "의사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지 말고 추상적인 안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의원은 국회내 보건의료개혁 특위 설치와 함께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김명연 의원 역시 "입법예고 전 국회 상임위나 의협 등과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의사들을 자극해 극단적 판단을 유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의협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원격진료와 자법인 허용 등도 국회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와 토론 원칙을 주문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추진됐다"며 "기존 정부에서도 영리법인과 비슷하게 주진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에 기초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그동안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부족한 사항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이어 "이번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공공의료 틀은 바뀌지 않는다"며 "영리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한해 허가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당정은 사실과 다른 의료민영화 괴담 등으로 국민과 의료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제도개선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파업 결의 관련 실무 당정협의를 가졌다.
앞서 의협은 같은 날 새벽 의사대표자 논의결과를 통해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는 불참하기로 하고, 의료계 요구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정책 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의료계와 협의체 대화를 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날 신의진 의원은 "정부는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의료계 초점은 부작용에 있다"면서 "협의과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문정림 의원도 "의료계 제안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협의체를 끌고 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민현주 의원은 "의사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지 말고 추상적인 안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의원은 국회내 보건의료개혁 특위 설치와 함께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김명연 의원 역시 "입법예고 전 국회 상임위나 의협 등과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의사들을 자극해 극단적 판단을 유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의협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원격진료와 자법인 허용 등도 국회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와 토론 원칙을 주문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추진됐다"며 "기존 정부에서도 영리법인과 비슷하게 주진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에 기초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그동안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부족한 사항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이어 "이번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공공의료 틀은 바뀌지 않는다"며 "영리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한해 허가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당정은 사실과 다른 의료민영화 괴담 등으로 국민과 의료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제도개선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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